인천광역시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

(김 종 인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455		발의연월일 : 2022. 1. 7. 발 의 자 : 김종인,강원모,김강래, 조선희,이병래,조성혜, 김성준,임지훈,고존수 의원

1. 제안이유

❍ 인천광역시는 현재 「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」 등 외국 및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만 규정하고, 국내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에 대해서는 지원근거가 없는 실정임.

❍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상황 및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, 국내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다방면의 교류 및 협력 증진 사업을 체계적·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❍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4조).

❍ 교류 및 협력 사업,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(안 제7조～제8조)

❍ 상생발전자문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).

❍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10조).

3. 참고사항

❍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. (붙임1)

❍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. (붙임2)

인천광역시 조례 제   호

인천광역시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」 및 「국토기본법」에 따라 인천광역시와 타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및 협력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간 상생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교류 및 협력”이란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와 타 지방자치단체(관내 군ㆍ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간 상호발전을 위해 이루어지는 인적 교류와 행정, 경제, 재난ㆍ안전, 문화ㆍ관광, 교통, 환경, 교육, 보건ㆍ복지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한 상호 우호적 제휴를 통해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.

2. “우호교류협약”이란 시와 타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, 경제, 재난ㆍ안전, 문화ㆍ관광, 교통, 환경, 교육, 보건ㆍ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교류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정서, 합의서 등을 교환하고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기본원칙) 시는 교류 및 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 지역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발전을 도모한다.

제4조(시장의 책무)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각자의 부존자원을 유지ㆍ발전시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타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6조(계획의 수립ㆍ시행)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.

1.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

2.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ㆍ운영

3. 지방자치단체 간 우호교류협약 체결 및 협력사업 발굴ㆍ확대

4.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,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

5. 그 밖에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

제7조(교류 및 협력 사업)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류 및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분야별 부존자원 정보 교류

2. 교류 및 협력 분야의 사업 발굴

3. 부존자원 활용을 위한 연구 및 조사

4.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등 기반조성

5. 그 밖에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에 필요한 사업

제8조(협력체계의 구축)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.

제9조(상생발전자문회의)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고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 및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천광역시 상생발전자문회의(이하 “자문회의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조정한다.

1.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활성화 계획

2.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사업의 발굴

3.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사업의 위탁 및 운영

4. 그 밖에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③ 자문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④ 자문회의의 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의원,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과 관련된 실ㆍ국ㆍ본부장 및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.

⑤ 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0조(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7조 각 호의 사업 중 일부를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단체 또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1]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 법령	□ 「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」 □ 「국토기본법」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 법규 정비 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특이 사항	“해당사항 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「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」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과 농어촌주민 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사회를 활성화하고,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어촌의 부존자원을 유지ㆍ발전시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도농교류 촉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이 법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.

제12조(도농교류활동의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현장체험, 농어촌투자 활성화,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이나 소비자단체의 농어업 및 농어촌에 대한 이해 증진 등을 위하여 농어촌현장체험, 품질인증 농수산물 홍보 등 농어업 및 농어촌 알리기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개인ㆍ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,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□「국토기본법」

제3조(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이 특성에 따라 개성 있게 발전하고, 자립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정되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국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(非首都圈), 도시와 농촌ㆍ산촌ㆍ어촌,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룩하고, 생활 여건이 현저히 뒤떨어진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교류협력을 촉진시키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의 화합과 공동 번영을 도모하여야 한다.

[붙임2]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상생발전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(안 제9조)

○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사업 중 일부를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(안 제10조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 제1항 제2호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○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사업내용에 따라 유동적인 관계로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워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

4. 작성자

○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박재연